개루프이득의 블로그

문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전세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실"인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들을 임대형 주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이고,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청약 난이도가 가장 낮기로 손에 꼽힐 정도로 예비입주자 모집 없이 늘 거의 모든 반기마다 200세대 이상의 공실이 공급되는 아파트에 거주 중 이며, 같은 단지의 더 넓은 방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내가 알기로는 수도권 지..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학교때문에 대부분은 대구에서 혼자 살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주말을 껴서 인천 본가로 올라간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비교적 오래 인천에 있었고, 대구에서 이제 6년째 거주하면서 그간 많은 선거도 치뤘다. 그럴 때마다 항상 약간은 이상한 경험을 해왔다. 내가 대구에 있을 때는 6년동안 기억상으로는 거의 한 번도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선거기간에 인천만 올라가면 응답을 안 할 경우 거의 하루에 3번 이상 씩은 여론조사 전화가 내 휴대전화로 온다. 계속 거절하기도 귀찮아서 여론조사 응답을 되도록이면 꾸준히 해주는 편인데, 지역구 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면 몰라도, 대통령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역시 대구에서는 한..

오늘 집으로 총선 선거공보가 왔다. 그리고 그 안의 안내문을 보다 보니 몇가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물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투표라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나름 내가 궁금한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다. https://openloopgain.tistory.com/49 이 제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고, 몇 가지 재밌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1. "허경영당"이 부활했다!! 이 부분은 유명한 부분이긴 하지만, 허경영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보면 대표인 허경영이 당당하게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실 비례대표후보들은 각 정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에게 앞번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절대로 흔한 모습은 아니다. 이건 진..

우한 코로나가 전국단위로 퍼져나가면서 국민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하나의 예로, 작성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약 126만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936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맞불 청원 격인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이 약 95만명으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683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양분화된 국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

솔직히 대구 거주하면서 대구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틀사이에 대구 경북지역에서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내 확진자는 100명을 넘기며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이상 확진자 이동경로 추적이 의미가 없는것 같고 이미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내가 느끼기에 대구는 마냥 정부만 믿고 기다리기는 힘들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실제로 지역 아파트 등의 안내방송, 지방자치단체의 발표, 그리고 질본의 공식 발표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했고,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고 마냥 무시하기만 할 상황이 되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있다. 즉, 가짜뉴스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발표만을 기다리기에는 뒤늦게 맞는 ..

이번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의원 47석으로, 비례의원을 단순 정당투표 득표율로 배당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구에서 1위를 하기 힘든 중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거대 양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할당해줄 수 밖에 없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투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33.50%, 더불어민주당 25.55%, 국민의당 26.75%로 더민주의 참패였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국민의 여론과 한참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의 목적은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펼쳐진 국내 다당제를 정착화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