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공돌이의 글입니다.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글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의원 47석으로, 비례의원을 단순 정당투표 득표율로 배당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구에서 1위를 하기 힘든 중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거대 양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할당해줄 수 밖에 없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투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33.50%, 더불어민주당 25.55%, 국민의당 26.75%로 더민주의 참패였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국민의 여론과 한참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의 목적은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펼쳐진 국내 다당제를 정착화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이 있긴 한건지, 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위성정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한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하면 정당투표의 득표율대로 국회의석 수를 배정하는 것이다. 정당투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에 대해 정당별 보장 의석수가 결정된다.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수에서 부족한 만큼을 비례대표로 정당별로 뽑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 의석 수 기준이 300석이고, A정당이 30%의 정당투표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자. 그럼 A정당은 90석의 보장 의석수를 가지게 된다. 이 때,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가 75명이라고 하면, A정당에서는 15명의 비례대표를 뽑게 된다. 반대로, A정당이 95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면, 그 국회에서 A정당은 비례대표를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게 배정해주게 되고, 이 제도의 경우는 최종 국회 의석수가 기존의 기준 의석수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기존에 양당정치를 이어오던 두 거대정당이 반길 일이 없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제안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기본적으로 국회 의석수는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배정이 된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를 적용해 정당득표율과 연동률 50%로하여 의석을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득표율 비율로 배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찌보면 기존 방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간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내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겨야 하는 봉쇄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다(;;;;)

다행히도 친절하게 꺼무위키에 누가 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올려놨다.
<20대 총선 기준>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 : 33.50%
더불어민주당 정당 득표율 : 25.55%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 : 26.75%
정의당 정당 득표율 : 7.24%

<기존방식 의석 수>
새누리당 : 122석
더불어민주당 : 123석
국민의당 : 38석
정의당 : 6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새누리당 : 112석 (-10)
더불어민주당 : 115석 (-8)
국민의당 : 52석 (+14)
정의당 : 10석 (+4)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누리당 : 108석 (-14)
더불어민주당 : 110석 (-13)
국민의당 : 86석 (+48)
정의당 : 23석 (+17)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다시 과반의석의 획득하여 원래대로 바꾸는 것을, 더민주는 적당히 이정도 제도 유지를, 정의당과 돌아온 안철수 중심의 중도보수 정당은 이 제도로 힘을 얻어 완전 연동형으로의 개편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다.

3.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즉, 지역별로 비례대표가 배정된다. 큰 목표는 소수정당에 대해 득표율 대비 의석수의 괴리를 줄인다는 것에서 연동형과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제도다. 즉, 공약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4.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 법안에 찬성을 할까?

기존 양당정치와 제도의 수혜자 중 하나인 민주당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이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소수정당들의 힘을 빌려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https://modera.tistory.com/91?category=784585
공수처법은 여기 설명이 되어있다.
또한, 이 블로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글도 있는데,
(https://modera.tistory.com/90?category=784585)
이 때 입법한 법안과 지금과 비교하면 비례대표 인원 수 등 꽤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견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힘들어졌고, 그 큰 목표를 함께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소정당 들과 함께 하면서 이후의 법안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5.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반대를 할까?

대한민국 제 1 보수정당은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총선에서 일정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20대 총선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 의석수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65석이 할당되어 있다. 그에 반해 진보진영의 표를 받는 전라도 지역은 28석이다. 즉, 보수정당은 전국적인 지지나, 정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져도 상당수의 국회 의석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말은, 기존 제도에서는 제 1 보수정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연동형으로 바뀌게 되면 거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소수정당의 난립 등을 근거로 하지만, 봉쇄조항에 의해 3%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립은 힘들고, 결국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국회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성정당이란 무엇일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한다. 목표는 정당투표를 이 위성정당에 몰아주고, 비례의석을 받은 후에 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히 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성정당은 지역구 당선 인원은 없을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을 흡수하여 적어도 거의 30%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연동된 비례대표 할당 의석에 의해 자유한국당이 거의 30석을 다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다당제의 정착을 내세우며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 같이 꼼수를 쓰며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총선 시즌이 다고오고, 다시 안철수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핵심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총선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다당제 또는 다시 기존의 양당제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총선에 의한 국회 구성은 최대한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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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dera.tistory.com/141

12월에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살펴보기

를 통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체제로 총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중소정당은 의석을 차지하기가 힘든 개정의 의미가 없는 제도로 남게 될 것 같다